정부 "술집들 '술 간판' 모조리 떼" →반발하는 자영업자들 "죽으라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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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 30일부터 술병 이미지나 술 브랜드가 들어가는 옥외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옥외 광고 기준을 간판과 외부 홍보물 등에도 전면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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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광고가 금지되는 옥외 광고 금지는 그간 대형 건물 외벽이나 멀티미디어 광고에 한정됐었다. 다만 최근 '국민 건강 증진 및 청소년 건강 보호'라는 취지에서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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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신설, 확대한 개정안을 공포하고, 지난달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때까지만 해도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옥외 광고물 전반'이라고만 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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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다음 달 5일까지 열리는 업계 공청회 과정에서 구체적 내용이 나왔다. 정부의 세부 시행안에 주류업계와 광고업계, 자영업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규제 시점과 실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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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최근 코로나19발 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광고 간판을 교체하거나 고치는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된다며 "어려운 상황을 너무 몰라준다"고 불만이 터지는 중이다.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서울 외식업체 평균 매출은 연 1억9133만원이었으나,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1억5944만원으로 16.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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